총선넷은 무죄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활동가들을 위한 법률지원비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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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원함에 대하여

“안진걸 외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이 선고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온 긴 재판 끝에, 22명의 활동가 중 3명은 향후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벌금형(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만큼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치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합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정치와 정치인 스스로가 개혁하지 못한다면, 선거를 통해 더 나은 정치와 더 나은 정치인에게 투표하자고 유권자에게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6총선넷은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고, 시민과 함께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말도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은 현수막과 피켓 등에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피켓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외친 자, 유죄?

그러나, 20대 총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이러한 2016총선넷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며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갑작스레 고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배후를 찾겠다며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박근혜 정권과 집권세력의 보복기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가 2016총선넷의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제지를 한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진, 문서 등의 배포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법조항은 희대의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때 유권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 법원도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집회부분과 피켓과 앰프 사용 등을 유죄로 보아 안진걸 전처장 등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정당성을 일부 인정해 선고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일부 낮췄지만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을 상당수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여 22명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벌금 200만원 선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벌금 150만원 선고, 이재근 당시 참여연대 정책실장 벌금 150만원 선고 등...)

유권자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선관위의 고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수사와 기소, 헌법으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6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억과 심판, 약속을 위한 유권자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활동의 책임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몫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소중한 모금은 2016총선넷 활동 관련 법률지원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6총선넷 활동가 및 대표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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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의 한마디

  • 송주희 : 총선넷은 무죄다!
  • 김보영 : 총선넷은 무죄다!
  • 김효선 : 총선넷은 무죄입니다 화이팅!
  • 이승희 : 표현의자유와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법조계는 반성해야!!
  • 백혜숙 : 안진걸 소장님 힘내세요!!!
  • 전지윤 : 안진걸 소장님, 언제나 곳곳에서 활약하시는 멋진 모습 응원합니다!
  • 장지연 : 모두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추종오 : 힘내세요
  • 이원영 수원대 : 승리를 기원합니다
  • 구재이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납세자운동과 유권자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에 나선 군인을 사람을 죽였다고 유죄 판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사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