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창고저지 마음모으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단순 창고로 가장한 거대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사법대응 비용 마련을 위한 별내동 주민 마음 모으기

  • 010-4391-2918
  • gongan2010@naverl.com
  • 목표액 33,000,000원 중 51%
  • 17,110,000원
  • 645 명 후원
  • 후원 마감
  • 이 후원함은 2022-03-31에 종료되었습니다.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별내동 거대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마음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목표한 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1차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4/25 소장 접수

5/18 피고 남양주시 답변서 제출

8/16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 보조참가신청

9/5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주시서면 제출

10/4 소송당사자에게 변론 기일 통지

11/17 변론기일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류창고는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진행상황을

별내연대 물류창고특위(구. 공대연)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4/01 많은 후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지지로 일단 모금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목표한만큼의 후원은 이뤄지지 못했으나, 변호사 계약과 소송진행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금액은 바자회 등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거대물류창고가 취소될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내시민단체연대 

  • 2022/03/25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 현재 15,650,000원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반도 안모였는데 큰일 아니냐고 걱정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홍보하려던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톡에서 톡으로, 전달하고 알려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주십니다.

    별내동 1단지 연합회에서는 모자라는 비용 마련을 위해 4/1(토)에 마을 바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은 '돈'을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을 모아내는 싸움입니다. 
    이제서야 소송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모금 금액이 투명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 승소 여부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다 걱정투성이입니다. 힘없는 우리가 뭘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더 알려주시고, 더 전달해주시고, 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초대형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법적 소송비용을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798번지, 798-1번지에 연건평 1만5천평, 높이 약 90미터(아파트 30층높이)에 달하는 '일반창고를 가장한 초대형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고 한창 공사중입니다.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청은, 지구단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인 이곳에는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허용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자의 허가서류만으로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설계도면에 '하역장'이 버젓이 씌여있는데도 말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본인도 취소되어야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왜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느냐고 왜 공사취소소송을 하지 않느냐고 시민 탓을 합니다. 시장은 지금은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하겠다고 문서로 자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복지부동입니다. 

시민들은 엄마들은 학생들은 누구나 이 거대창고가 생겼을 때 발생할 엄청난 교통 혼잡, 교통 안전, 환경 오염 등을 걱정합니다. 공사현장과 기껏 7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등하교를 할 때 물류트럭이 다니는 대로를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일인시위, 행진, 집회, 시장실 방문,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와 소통을 하려 노력했지만, 시는 시간끌기와 약속불이행 등 철저한 기만행위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한데 마음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이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합니다. 

시민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시고, 남양주시의 한심한 행정능력에 함께 분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소송인가?
별내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단순 창고만 지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집배송시설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만일 법원이 단순창고라는 시행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향후 시행사가 창고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족쇄가 됩니다. 물류센터로 쓰지 못한다면 팔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으므로 스스로 궤도수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2. 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는가?
첫째, 건축법상 일조권이나 공사소음 등 직접 피해를 받는 당사자이어야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경우에 우리는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중론입니다. 

소송을 위한 제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경비, 펀딩 운영비와 홍보비 등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소송제비용 27,500,000원
-펀딩운영비용 2,500,000원
-펀딩홍보비용 3,000,000원
--------------------------------
            총 33,000,000원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네 가지 금액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으로 반드시 물류센터를 막아내고, 우리 별내동 주민들의 더나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시민단체연대

별내시민단체연대

별내동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으로, 개혁 참여 자치의 깃발을 들고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순수민간단체.

  • 010-4391-2918
  • gongan2010@naver.com

후원자들의 한마디

  • 최미선 :
  • 이은경 :
  • 김민정 :
  • 황미선 :
  • 이수진 :
  • 송치연 :
  • 공상후 :
  • 박문경 :
  • 장경은 :
  • 배성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