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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의 후원함 | 노동/농민 , 여/성 , 인권

그녀들의 용기-우리의 응답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 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

  • 목표액 9,900,000원 중 21%
  • 2,120,001원
  • 95 명 후원
  • 후원 마감
  • 이 후원함은 2020-03-06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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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용기, 우리들의 응답

두여자이야기(원종복지관 피해자 법률기금 모금) 모집결과 및 사용보고

가임기 여성은 다 짤라야 해

이 한 마디에 저항한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무더기 보복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두 노동자에게 연대하고자 긴급법률기금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소송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손잡고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보복소송에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되고자 뭉쳤습니다. 2019년 1226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소셜펀치, SNS 홍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두 노동자의 사연을 알리는 등 모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을 통해 긴급하게 필요한 손배 660만원, 구상금 300만원 등 법률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금 결과, 목표했던 금액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돈'보다 소중한 '응원'을 두 노동자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기부금 내역 및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기부금모집내용

1) 모금목표액 : 990만원

2)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6일~2020년 3월 6일까지

- 납부방법에 따라 후원금 송금일이 다름(휴대전화 납부의 경우 결제날짜로부터 2개월~3개월 소요), 따라서 최종 모집결과 보고는 송금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알림.

3) 모금계좌 : 전태일재단 신협 131-019-938995

4) 제안단체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5) 모집방법 : 온라인 홍보 및 소셜펀치 후원함 활용 모금

6) 활용목적 : 원종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당사자의 법률기금으로 사용

 

2. 기부금모금완료

1) 총 모금액(기부금 외 수익 포함) : 7,304,028원

2) 후원계좌직접입금 : 소셜펀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셜펀치에 기재내역 없음

3) 소셜펀치 모금내역 상세

*수수료 : 소셜펀치 정책 상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를 선택한 경우 적용되며, 무통장입금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신용카드 : {전자결제업체(원금×수수료 3.5%)×부가세 10%}+{소셜펀치이용수수료(원금×수수료 3%)×부가세 10%}

- 실시간계좌이체 : {전자결제업체(원금×수수료 2%)×부가세 10%}+{소셜펀치이용수수료(원금×수수료 3%)×부가세 10%}

- 휴대폰 : {전자결제업체(원금×수수료 8%)×부가세 10%}+{소셜펀치이용수수료(원금×수수료 3%)×부가세 10%}

 

**무통장입금 : 아래 경우로 나뉨.

- 소셜펀치에 기재하고 무통장입금까지 완료한 사람

- 소셜펀치에 기재하였지만 무통장입금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 : 8건 확인(18만원분)

- 약정액과 실입금액과의 차이 18만원 : 소셜펀치 무통장입금 기재자 중 8명(18만원분)의 입금내역을 통장기록에서 찾을 수 없음(미입금확인)

 

3. 기부자 명단(입금확인 기준)

1) 소셜펀치 명단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 중 통장입금확인 기준)

강덕화 강슬기 강은진 강찬 강현진 길래현 김경락 김동수 김민정 김보금 김서윤 김선환 김연희 김영재 김우 김은선 김정은 김태원 김현정 남정미 류민 류후남 문홍석 밎 박동휘 박래군 박미옥 박병우 박정준 박희영 방효훈 배나은 변수지 송근이 안영철 안태진 연지선 오여주 오창희 옥나래 올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희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이상희 이서영 이선아 이수호 이용석 이정미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해경 이혜리 이흥우 임소희 임용현 작은하늘 장미 장일호 전경민 전찬영 정경태 정다운 조계성 조길래 조창성 지연호 진윤경 진재연 최동운 최수미 최은비 최정운 최정화 최지원 한상균 한용현 한지선 허석영 현기욱 황세욱 황인희 황재호 (87건)

2) 후원계좌 직접입금 명단

for990 ISHIKAWA J KEC지회 가임기오승은 건설산업연맹 공군자 권경욱 권오광긴급법률 금속노조쌍용차 김대현 김명주 김민주 김수억 김승화 김일규 김정옥 김지선 김현숙 꼭승리하실거라 남유선 노성철 노애경 마고/이은주응 무매입금차경윤 문우정 민주경기소송연 민주노총부전시 민주연합톨게이트 박수아 박신서 박효진 방승범 배춘환 백선영 백현종 부천새시대여성 송다영 송단 신현자 안경선 안주영 유성영동지회 유승준 윤경희 윤덕진 윤종욱 윤충열 응원합니다 의료연대기금후 이강수 이남신 이동현 이비함 이성종 이수호 이승주 이연재 이우경 이은영법률기금 이은주 이은주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함께 이정언 이종명 이창근 이현경(소송비) 이현영 이희원 전교조부천중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사무금융서 정보라 정세정 정소희 정찬용(광주) 정홍조 조은선 주형민 직장갑질119 진상경 차성욱 최상철 최영진 최용선 한국메디칼샤푸 한석호 한희섭 허지영 홍기빈 홍기빈 홍예원 황동훈 (96건)

3) 전체명단 (소셜펀치와 후원계좌바로이체 명단 합)

for990 ISHIKAWA J KEC지회 가임기오승은 강덕화 강슬기 강은진 강찬 강현진 건설산업연맹 공군자 권경욱 권오광긴급법률 금속노조쌍용차 길래현 김경락 김대현 김동수 김명주 김민정 김민주 김보금 김서윤 김선환 김수억 김승화 김연희 김영재 김우 김은선 김일규 김정옥 김정은 김지선 김태원 김현숙 김현정 꼭승리하실거라 남유선 남정미 노성철 노애경 류민 류후남 마고/이은주응 무매입금차경윤 문우정 문홍석 민주경기소송연 민주노총부전시 민주연합톨게이트 밎 박동휘 박래군 박미옥 박병우 박수아 박신서 박정준 박효진 박희영 방승범 방효훈 배나은 배춘환 백선영 백현종 변수지 부천새시대여성 송근이 송다영 송단 신현자 안경선 안영철 안주영 안태진 연지선 오여주 오창희 옥나래 올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성영동지회 유승준 유희 윤경희 윤덕진 윤종욱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윤충열 응원합니다 의료연대기금후 이강수 이남신 이동현 이비함 이상희 이서영 이선아 이성종 이수호 이수호 이승주 이연재 이용석 이우경 이은영법률기금 이은주 이은주 이정미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함께 이정언 이종명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창근 이해경 이현경(소송비) 이현영 이혜리 이흥우 이희원 임소희 임용현 작은하늘 장미 장일호 전경민 전교조부천중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사무금융서 전찬영 정경태 정다운 정보라 정세정 정소희 정찬용(광주) 정홍조 조계성 조길래 조은선 조창성 주형민 지연호 직장갑질119 진상경 진윤경 진재연 차성욱 최동운 최상철 최수미 최영진 최용선 최은비 최정운 최정화 최지원 한국메디칼샤푸 한상균 한석호 한용현 한지선 한희섭 허석영 허지영 현기욱 홍기빈 홍기빈 홍예원 황동훈 황세욱 황인희 황재호 (183건)

 

4. 기부금 사용보고

1) 사용금액 : 7,304,028원

2) 수혜대상 : 2명 – 긴급법률기금 대상으로 소송비용 및 손배 판결금액 등 지급

3) 지급방법 : 당사자 통장으로 지급

 

 

이 후원함에 대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 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

 

“가임기 여성은 다 짤라야 해”

오늘 일터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4년 전, 같은 말을 일터에서 상사로부터 들었던 사회복지사 조재화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다시 온갖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자 들었던 폭언에 대해 항의한 조재화 씨는 물론, 유일하게 편이 되어 주었던 동료인 이은주 씨마저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재화 씨가 받은 해고통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일자리 성차별, 인권 침해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무더기 소송이 되어 돌아온 직장괴롭힘에 맞선 용기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린 대가는 일터에서 쫓겨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30건에 가까운 민·형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복지관 측은 폭언에 대해 “개그콘서트 정도의 농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이은주 씨는 소송기간 동안 복지관 편에 선 이들에게 “임산부를 선동해 계약을 연장하려는 음모”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송은 또 두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복지관 책임자인 관장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은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 법의 보호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조사해 징계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이 통과되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피해 증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과 희생으로 우리는 태움, 따돌림, 폭언, 의도적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이고 쌓여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먼저 용기를 낸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한 이유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갑'의 횡포에 맞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조재화 씨와 이은주 씨가 일터에서 당한 일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용기 냈던 행동들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은주 씨는 SNS 게재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과 손해배상금 660만원을 선고받고, 조재화 씨는 구상금 3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두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해 냈던 용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씨앗이 되었기에, 두 노동자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무더기 소송으로 인해 용기 잃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재화, 이은주 씨와 함께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용기들이 가능할 수 있는 든든한 연대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모금액 : 990만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당사자의 법률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6일~2020년 1월 31일(3월 6일까지 연장)

*모금계좌 : 전태일재단 신협 131-019-938995

*제안단체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참고

한겨레 <“가임 여성은 잘라야 해이후…사과 대신 소송 29건이 돌아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314.html

시사인 626<둘째 임신하자 직장은 지옥이 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6

손잡고

손잡고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악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한마디

  • 허석영 : 힘내세요!
  • 이해경 : 그녀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 송근이 : 힘내세요!!!
  • 박병우 : 힘내세요!!
  • 박미옥 :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이지현 : 응원합니다.
  • 이서영 : 지지합니다.
  • 유희 : 지지응원합니다.
  • 한용현 : 함께...라는 마음으로 먼지만큼 보탭니다. 같은 마음이 때론 큰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죠..힘냅시다.
  • 진윤경 :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