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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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벌어진 사이버사찰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고, 현행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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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 1만인선언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1만인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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