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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원함에 대하여

1. 2025 시민국방백서가 뭔가요?

작년 한국 시민사회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민의 관점이 담긴 ‘시민국방백서' 제작사업을 시작했고 2025년 1월 '첫 번째' 시민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제작의 과정에 200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수십여 곳의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첫 시민국방백서 발간은 그 정성과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2024 시민국방백서』 실물 사진

발간된 1,000권의 『2024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부 유관기관, 국회 국방위원회 등 안보 및 국방정책과 유관한 백여 곳의 정부부처에 전달되었으며 후원에 참여해주신 시민, 단체 및 관심있는 여러 사람과 단체들에게도 배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여러 비판적 제언도 들었습니다.

이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두 번째’ 시민국방백서를 제작하려 합니다.

단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첫 시민국방백서 제작의 슬로건이었던 ‘시민이 국방정책의 수요자에서 적극적 제안자로’ 나아가는 과정은 고작 한두 번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에 한 번 발행되는 국방부의 국방백서와 달리 시민국방백서는 매년 발간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군사안보 정세 속에서 좀 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민국방백서가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대한 카운터 백서로써의 성격이 강했다면 두 번째 시민국방백서는 비판적 성격을 넘어 한국사회에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려 합니다. 

첫 번째 시민국방백서에 대한 비판적 제언도 반영하려 합니다. 첫 시민국방백서의 ‘백서’로서의 성격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시민국방백서의 각 영역별 사안에 대한 포괄성과 구체성을 담기 위해 2025년 1년 여 기간 동안 보도된 수천 건의 군사안보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여러 서적과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사회에서 군대와 군대가 만드는 정책에 대해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국방백서'가 군대에 대한 감시와 통제, 나아가 더 나은 군대와 국방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국방백서는 이후로도 시민들의 비판과 제언을 수용하며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안보 및 국방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시민국방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사진

2. 『2025 시민국방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구성 및 항목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주제에서 국방백서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에 더해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백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한국군 역사 및 한국군의 민주화 관련 내용 역시 담으려 합니다. 이는 현재의 한국군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군의 역사를 꼭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군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이러한 한국군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을 더욱 중요하게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총 6개 장, 18개의 주제와 2건의 특별기획으로 구성된 시민국방백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제의 제목은 필진의 원고제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안보환경(정세)
1) 국제정세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2) 인도-태평양 정세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3) 한반도 정세 :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  현 시기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수립의 기준과 방향 -현 정부에 드리는 정책적 제언 

3. 2025 한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 해설 및 분석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안보 및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 외부필진 기고 : 방위산업과 무기도입 현황과 문제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4. 2025 군사동맹 현황 및 분석
- 2025년 진행된 한미동맹의 변화를 중심으로

+ 외부 필진 기고
- 평택 및 군산의 미군기지 변화 (고유경/평택평화센터 정책국장)
- 주한미군 사드기지 현황 및 문제점 (김영재/성주 소성리 평화활동가)
- 경기북부 미군기지 현황 및 문제점 (최희신/경기북북평화시민행동 활동가)
- 제주해군기지 및 제2공항 건설 사업 현황 : 평화의 섬, 제주 군사기지화의 위험성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소장) 

5. 국방운영
- 병역제도, 군 인권 상황을 중심으로

+ 외부 필진 기고
- 2026년도 국방예산안 해설 및 분석 (이영아/참여연대 평화군축팀 팀장)
-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이 기후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 (황준서/함부르크대학교 연구원, 기민형/성공회대학교) 

6. 한국군 역사 & 군의 민주화
- 한국전쟁 당시 군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의 양상과 문제점

+ 외부 필진 기고
-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현황 (김규현, 정구승/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 

*특별기획 1)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안보 및 국방정책 평가와 대안 -2025 시민국방백서 제작을 위한 제1차 라운드 테이블 

- 패널 : 김성경(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장렬(전 청와대 NSC 사무처 전략기획 담당), ,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사회: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특별기획 2) ‘문민통제를 다시 묻다’ (군 불복종과 국가긴급권 민주화를 중심으로) -2025 시민국방백서 제작을 위한 제2차 라운드 테이블
- 패널 : 강성현(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학부 교수),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전 책임연구위원),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주희(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사회: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제작 일정

- 2025년 5월~7월 : 기획안 논의 및 확정

- 2025년 7월~9월 : 외부 집필진 선정 및 섭외 

- 2025년 10월~11월 : 열군 사무국 집필 및 외부집필진 원고 취합

- 2025년 10월 29일 : 제1차 라운드 테이블 진행

- 2025년 12월 2일 : 제2차  라운드 테이블 진행

- 2025년 12월 중순 : 1차 편집 

- 2025년 12월 말 : 최종 편집 및 교정 

- 2026년 1월 중순 : 발간 및 기자회견 개최 

- 2026년 2월 : 발송 

※ 리워드 및 후원금에 따른 혜택

1만 원 후원 시 혜택 - 시민국방백서에 후원자명 기입

2만 5천 원 후원 시 혜택 - 시민국방백서에 후원자명 기입 / 시민국방백서 1권(발송비 포함)

4만 원 후원 시 혜택 - 시민국방백서에 후원자명 기입 / 시민국방백서 2권(발송비 포함)

4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께는 별도로 연락드려 필요하신 책의 수량을 묻고 발송해드릴 예정인데요, 응원메시지 적는 란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필요하신 책의 수량을 적어주시면 보다 빠르게 발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방백서 제작의 소중한 후원인이 되어주세요*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102-525189(예금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후원자들의 한마디

• 최진 : 늘 고맙고 응원합니다!
• 김동욱 : 응원합니다.
• 변연희 : 항상 응원합니다
• 박청신 : 응원합니다
• 해민 :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