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소송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주민번호 변경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인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번 소송 비용으로 3백5십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송인들이 한푼두푼 모아 소송비용을 겨우 납부하였지만 인권활동가 등 많은 소송인들이 비용 문제로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고된 2차 소송 및 항소심의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꼭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취하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번호 변경소송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씩 모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인단 입장>

주민번호 변경하여 우리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월 4일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백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차, 3차 피해가 계속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포털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번호 오류, 성별전환,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에 한해 간헐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번호 변경을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우리의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송에 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민번호 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한 사람 평생에서 영구적인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민번호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재앙이 되어버린 주민번호,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을 국가에 묻습니다. 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후원자들의 한마디

• 이동영 : 바꿔주세요~ 주민등록번호!!
• 이재광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밑걸음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 이광인 : 끝까지 했으면 합니다.
• 오병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하라!